3050 평생학습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교육부 브리핑 (22.12.28.)
✔디지털 대전환···교육정책 패러다임 대전환해야
▪️AI 등 개인별 맞춤형 학습으로 전환
✔대학 역할, 전국민 위한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으로 확대
▪️학령기 중심에서 성인 맞춤형으로 확대
▪️지역주민 평생학습 위한 대학 역할 강화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
▪️3050 평생학습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
▪️고령층·장애인 등 위한 평생학습 지원 추진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윤석열정부 평생학습정책의 기본방향인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 등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서 이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이미 충분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전 세계 근로자의 50%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학습을 미래핵심역량으로 손꼽기도 했습니다.
작년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국민의 80%가 25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인재 양성의 대상을 성인까지 폭넓게 확장해야 하고, 무엇보다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생애 초기에 교육을 끝마친다는 관점에서 학령기 학생에게만 집중하였던 교육정책을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언제든 원할 때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대전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 시간 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그간 국민 일부의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권리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주도하던 공급자 중심의 정책방식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간 전통적 교육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던 평생학습을 앞으로는 AI 디지털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하에 6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3050 생애도약기를 특별히 지원하며,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한, 평생경험 간 연계를 강화하며 AI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핵심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이 재교육과 향상교육을 위한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대학에서 양질의 재교육과 향상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많으나, 아직 대학의 교육환경은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 중심입니다.
이에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교육을 성인 맞춤형 교육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교육과정도 경직적인 2 ·4년 학위과정에서 벗어나 마이크로 디그리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을 다니지 않는 일반 성인도 대학의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그 결과를 학점이나 학위 취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학이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재교육 ·향상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진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역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가 먼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스스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에 한 층 더 밀착된 정책을 제공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 국가 균형발전, 지역 소멸 방지 등의 평생학습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를 나이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나이는 소위 중위 연령이죠? 2020년 기준 43.7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에는 중위 연령이 54.6세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3050대는 청년과 중년 대부분이 속해 있어 계속교육, 이 ·전직 교육 등이 가장 활발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현실을 고려하여 3050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이 연령대에 학습 컨설팅, 학습시간, 학습비용, 학습콘텐츠 등을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을 국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회부총리가 총괄 ·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 평생학습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에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평생학습정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총괄 ·조정해 정책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사회부총리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과 연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외에도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경력을 관리하고 기업채용과 연계하는 등 전 국민 맞춤형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도입하여 재직경력, 자격, 학력 등 다양한 학습경험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외동포 등 평생학습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의 발판이 교육이었듯 미래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도 교육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교육은 학생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 연령대 모든 국민이 누리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계속되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 진흥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생교육진흥계획 #교육부 #브리핑
🔹일시 : 2022. 12. 28. (수) 15: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발표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