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생명권·신체 자유 침해"…인권위 진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강제북송, 생명권·신체 자유 침해"…인권위 진정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를 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1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에 대해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한 차례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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