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결정의 실효성
#지급명령#지급명령 결정 받으면 그걸로 돈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 결정이 일반소송 판결과 같은 것인지,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실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건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급명령 결정으로 바로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일반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여러분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하여 내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급명령 결정도 똑같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고 그 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이 되면 그 매각대금에서 그 대금에서 여러분의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급명령 인용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그 결정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신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압류와 경매신청을 하기 전 여러분에게 돈을 갚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