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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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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9 (목) 생방송 1부 #5
자전거도 중앙선을 지킵시다!
야간에 자전거 도로에서 육교에서 달려 내려와 역주행으로 온 상대 자전거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
육교에서 부터 탑승 금지 어기고 잘못된 주행으로 내리막후 무리한 진입 그리고 무리한 추월로 인한 충돌
투표 1 *
1. 역주행 자전거 100% 잘못 (84%)
2. 블박 자전거도 일부 잘못 (16%)
투표 2 *
1.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벌된다. (14%)
2.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로 처리된다. (86%)
의견 *
자전거는 육교에서 타고 갈 수 없습니다.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100:0 으로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블박 자전거 속도랑 상대 자전거 속도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상대 자전거에 전조등이 있기 때문에 앞을 잘 봤으면 상대를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00:0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사에 따라서 상대 100%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 폭이 6미터 이상 되어야 법적으로 중앙선 인정이 됩니다.
법적인 중앙선이 아니어도 이번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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