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기소유예민사소송 #기소유예전과 #기소유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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