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이대론 대한민국 국회 무의미"···탄핵 가결 정족수 '151석' 후폭풍 [강적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정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예측하지 못했던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도, 과거의 전례도 없기 때문에 법조계나 학계 모두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탄핵 정족수에 대해 정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의견만 분분한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적들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