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내 해외계열사에 출자한 총수일가들이 많아 관련 규제 완화를 배경으로 사익편취 우려가 점증합니다.
정부는 수출 목적 내부거래와 해외 계열사 배당에 감세해주도록 법 시행령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총수 있는 기업집단 78개 중 18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49개 국외계열사에 20% 이상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년 전 13개 집단 총수일가가 43개 국외계열사의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데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해외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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