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빈곤'만 가속…개악된 '국민연금안' [말하는 기자들_정치정책_0905]
청년층을 위해 도입되는 자동조정장치로 인해
노후 빈곤 해소는커녕 청년층이 받을 연금만 20% 삭감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정부 연금개혁안 분석 및 평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물가상승률에 인구구조를 연동한 시스템입니다.
물가상승률에서 피보험자 감소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뺀 수치만큼만 연금액을 인상하다보니
실질적으로 물가연동을 약화시켜 연금을 삭감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연령별 차등 보험료 도입에 대해서도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세와 사회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 정도가 결정됩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차등 보험료율을 적용할 경우 수평적 조세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027년경 이미 37만원을 넘기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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