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한테 건물을 뺏길뻔한 의뢰인. 어떻게 건물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또 다른 승소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 분은 상가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노인 분이셨습니다. 이 분은 자녀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자녀가 형제들한테 앞으로 아버지를 자신이 모시고 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훈훈한 이야기죠?
근데 그 자녀. 형제들도 모르게 아버지까지 속여서 상가건물에 가등기를 걸어놨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상가건물을 단독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말이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어쩌다가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본 다른 자녀가 가등기가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아버님이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건물주 본인인 아버지도 같이 사무실에 찾아오셨다는 것에서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가등기를 해 간 자녀는 5년동안 아버지를 전혀 모시고 살지도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랑 아버지 본인은 건물에 걸린 가등기를 말소할 방법을 찾으려고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구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버지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등기부상에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가등기하고 단순하게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효도를 조건으로 한 가등기’이고, 가등기 권리자인 자녀가 효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게 되었는데요.
이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1) 해당 자녀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 및 문자내역, 2) 막상 아버지의 생활비를 지출한 것은 다른 자녀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녀의 지출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여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제출된 후 상대방은 우리 쪽이 제출한 증거를 봤을 때 자신이 가등기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첫 변론기일이 끝난 후 바로 가등기를 취하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쪽 목표를 달성한 것인데요.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모아서 논리를 개발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혼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막막한 사건도 변호사랑 함께 진행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법적인 문제인 것 같다 싶을때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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