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조직에 대해서 법원이 철퇴를 내리기 시작했다.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해오던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세 모녀가 빌라 수백채를 취득한 사건이라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불려온 사건인데, 주범격인 어머니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하였고, 그 밑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에 대해서도 직급에 따라 징역 6년에서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빌라 중 일부를 자기 앞으로 명의이전한 두 딸에 대해서도 법정구속만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기죄의 최고형이 징역 15년이라서 징역 15년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법원이 전세사기를 어느 정도로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 규모에 비해 형량이 적기 때문에 사기공화국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사기 범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최소한 처벌의 수위라도 높일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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